사회복지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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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책임을 외면하는 진짜 사용자 서울시 이제는 응답하라!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 4. 24.(수) 10:30 ○ 장소: 서울시청 앞 ○ 주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1. 정론 보도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서울시가 정한 각종 지침을 기준으로, 민간 법인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기준과 처우 개선 계획을 정하고 각종 지침과 관리·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인력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입니다.

3. 민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예산의 효율성만을 추구한 채, 사회복지노동자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2022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직의 월 급여총액은 2,146천원으로 전체 직종 평균(3,616천원)의 약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매년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임금인상이나 인력 충원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표된 처우 개선 계획마저도 시설의 재량에 맡기거나 정규직 노동자에만 적용해 소규모 시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차별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는 지난해 말 법률과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당사자 조직인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표하는 위원 3인을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위촉해 사회복지법인을 대표하는 3인의 위촉 요건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 노동자를 대표하는 목소리는 실종되었습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기준 등의 처우 개선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22대 총선에서 원청사용자를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노동권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복지노동자의 원청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교섭에 임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순서	발언자	내용
1. 여는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유영옥 지부장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
2. 규탄 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	진짜 사용자 서울시의 사용자성과 단체교섭의 필요성
3. 현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진운용 조합원	5인 미만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4. 현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한마음지회 채준영 지회장	거주시설의 인력충원과 거주시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필요성
5. 현장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허미라 대의원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6. 기자회견문 낭독

끝.

[기자회견문]

진짜 사용자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노동자는 사회복지노동자로서 자부심과 신념을 유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낮은 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 휴가와 휴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족한 인력, 연장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부재,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도 없이 수년을 반복해서 일해도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노동자의 현실이다. 감정노동, 필수노동은 사회복지 노동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로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와 같은 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대책과 의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 위탁으로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두듯,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다.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복지포인트와 휴가 제도 몇 가지로 처우 개선을 했다는 시늉만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시설의 열악한 상황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와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 임금 기준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법인, 법률가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본말이 전도된 형태로 구성되었고, 형식적인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 약자를 외면했듯이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사회복지노동자는 외면하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약자 복지의 궤를 같이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요구는 무시하고 소통은 거부하면서 시민의 머리 위에 서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변화의 촉구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돌봄과 노인 빈곤의 문제를, 이주노동자와 고령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해결하겠다고 한다. 여전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노동자를 시혜와 동정, 희생과 헌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사회화하고 열악한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도 현장을 떠나가는 동료들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파괴하는 반노동, 반복지 정책을 폐기하고 지금 즉시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복지노동자로서의 배움과 실천 원칙에 따라, 권리에 기반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투쟁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즉각 사회복지노동조합과 교섭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인력을 확충하라!

하나. 비정규직, 소규모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우선 개선하라!

하나. 사회복지노동자의 감정노동과 인권을 보호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민간 위탁 제도를 개선하고 비리 시설을 직접 운영하라!

2024년 4월 23일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교섭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시 요구안

Ⅰ.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인상

1. 저연차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인상

▶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물가 인상률(3.6%)에 미치지는 못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른 2.5%에 불과하였음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5%를 추가 인상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인상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열악한 임금 수준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신규, 예비 노동자의 유입이 줄고 저연차 사회복지 노동자의 이탈은 가속되고 있음

▶ 요구사항

사회복지시설 저연차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5%의 임금 인상을 추가로 반영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액 임금 인상

2. 사회복지노동자의 승진 적체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 대다수는 소규모시설로 근속 기간에 비하여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며, 시설유형이나 규모, 직무 등에 따라 승진 구조를 갖추지 못한 시설이 다수임

근속이 길더라도 숙련노동에 대한 보상과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공무원은 승진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근속하는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우 수당을 지급해, 사기 저하와 이직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음

▶ 요구사항

승진 최소 연한을 근무하면 5급에서 4급으로 자연 승진

근속 기간에 따른 대우 수당을 신설

3. 기능직·고용직의 임금 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공무원의 경우 안전관리인, 운전원, 조리원 등을 기능직, 관리직으로 정하여 5급보다 낮은 임금(96%, 93%) 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차별이 발생함

공무원의 경우 10급 기능직은 폐지되어 기능직과 일반직의 임금 기준을 다르게 두지 않고 있음

민간이나 타 공공기관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의 현장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시설에서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함

▶ 요구사항

기능직, 관리직 기준을 폐지하고 5급 기준으로 통합함

기능직, 관리직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함

Ⅱ.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

근로기준법의 준수 및 노동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부족한 인력으로 과중한 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 관련 법률에서 정한 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거주시설의 경우 야간, 점심시간 등의 실제 업무나 업무 대기로 휴게를 가질 수 없고 소규모시설의 경우 1인 근무로 휴게시간의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무료 노동이 만연함

사회복지시설 대다수는 지침으로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고 있음

▶ 요구사항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지원함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관리․감독 시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을 포함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마련

2.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권리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60%가 5인 미만의 시설이나 형식적으로 5인 미만의 시설에 해당하며, 운영법인이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그런데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 시설을 이유로 해고를 비롯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위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운영법인은 5인 미만 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시설 운영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의 사유화를 가속하고 있음

▶ 요구사항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의 노동권 보장을 지침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함

3. 인력확충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처우개선 제도의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유급병가 등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의 적용을 시설 내부 기준에 명시하도록 해, 시설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소규모시설 노동자의 경우 더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겪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처우개선 제도에서도 더욱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시설장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도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요구사항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적용 의무화

소규모시설, 거주시설의 실태 파악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인력확충 기준을 마련함

Ⅲ.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차별폐지

1.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보장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고유 업무를 위한 정원 이외의 각종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위탁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정규직 채용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은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함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 위탁 지침, 위·수탁 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정하고 있음

▶ 요구사항

상시 지속 업무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

2년 이상 지속 업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2.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의 차별폐지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률에는 기간제, 단시간 노동을 이유로 서울시 처우개선 정책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복리후생과 수당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법인과 시설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의 방침은 현장에서의 법률 위반과 처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요구사항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의 비정규직 적용과 예산 확보

Ⅳ.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 보호

1. 감정노동의 보호

▶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 노동은 고도의 감정노동으로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소진 현상이 심각하며, 이용자로부터의 안전과 인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음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에 따르면 개선 계획의 수립, 가이드라인 공표, 모범 매뉴얼 배포, 휴게시설, 사업장 내 안내문 부착,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시설의 영세성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 요구사항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함 지침 마련

조례에서 정한 서울시의 의무 사항의 이행과 지원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대다수가 소규모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전근대적 조직문화와 지연, 학연 등의 구조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19년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자의 65.1%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복지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지자체의 인사 등에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 있다고 함

▶ 요구사항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를 위한 지침 마련

3. CCTV 설치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열람 등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요구사항

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 관련 지침 마련

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에 대한 축소와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으며, 환수 조치와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기도 했으며, 위탁계약만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 요구사항

사회복지시설 비위행위의 행정 처분 기준 강화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및 처분 사항의 공개

2. 사회복지시설 공익 제보자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대다수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밝혀지나, 공익제보자의 보호 대책은 미흡한 상황임

공익 제보자가 제보를 목적으로 내부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내부 서류 유출이나 비밀 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당하거나, 기타의 사유를 들어 부당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함

▶ 요구사항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의 안내 및 지침 마련

Ⅵ. 민간 위탁 제도 개선 및 공공성 강화

1.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민간 위탁은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되나 과중한 민간 위탁으로 민간 부문의 시설 사유화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임

대다수 법인은 시설장을 임명하는 인사권만을 행사하고 모든 역할을 시설장에 위임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민간 위탁의 제도적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실질적인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기에 위탁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위탁 법인의 선정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도 상당하여 결과적으로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해치게 되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요구사항

- 민간 위탁 심사의 공개 및 투명성 보장

민간 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함

사회복지시설의 직접 운영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2.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보장

▶ 현황 및 문제점

위탁 법인 변경 시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승계가 당연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요구사항

법인의 변경 시 시설장을 제외한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

위탁심사 및 시설장 채용에 노동자, 이용자, 지역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

Ⅶ. 사회복지노동조합 협의 구조 마련

단체교섭 보장 및 노동조합과 협의 구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국민의 대다수는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조건 결정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필요하다고 함

▶ 요구사항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인정과 교섭 및 협의 구조의 보장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지난해 말 법률과 조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은 구성에서 배제됨

사회복지사 등을 대표하는 위원 3인을 사회복지시설의 장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대표하는 3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참여는 배제됨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임금 기준 등의 처우 개선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요구사항

-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위원회 참여 보장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개선

3.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법에 따른 근로 면제 한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도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임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임

또한 단체협약으로 맺은 복리후생제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면서 단체교섭과 협의는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

▶ 요구사항

사회복지시설의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 인정

사회복지시설 단체협약의 인정 및 협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