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사회복지지부

1. 핵심 요청사항

▶ 서울시와의 교섭구조 마련

▶ 주52시간제 적용과 무료노동 근절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 민간위탁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의 보조금 지급 등 단체협약 인정

▶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직접운영

▶ 탈시설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동자의 고용승계 대책 마련

▶ 사회복지시설비리 및 인권침해의 관리감독 강화 및 종합대책 마련

2. 요청사항의 현황 및 근거

1) 서울시와의 교섭구조 마련

- 서울시의 400여 민간위탁의 다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서울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포함 민간에서 운영하는 1천여개 시설, 9천3여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 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임금 체계 등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조건 및 인사 상의 각종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하는 협의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 상황임

- 서울시는 2017년부터 진행하던 정기협의마저 2019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음

- 서울시는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서울시 노사민정 조례에 따르면 업종별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사회복지지부와의 협의구조를 마련하여 노동조건의 보호 및 처우개선의 역할을 해야 함

2) 주52시간제 적용과 무료노동 근절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

- 사회복지사업의 특례업종 제외와 함께 2020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됨

-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나 거주시설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행에 따라 1인 15일 가량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기에 인력충원이 필요함

- 이용시설의 경우 사업의 내용, 평가 및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주52시간을 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상황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와 대책이 필요함

- 거주시설의 경우 야간, 점심시간 등의 실제 업무나 업무대기로 휴게를 가질 수 없고 소규모시설의 경우, 1인 근무로 휴게시간을 부여가 불가능한 가짜휴게시간으로 무료노동이 만연함

- 근로기준법도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특정 업무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임

- 법원도 정식휴게실이 아닌 입소자의 방 앞에서 수면과 휴식을 취했고, 배변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하였다고 한다면 잠재적 업무수행의 가능성이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야간, 휴게시간의 보장하기 위하여 인력충원과 근무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 서울시는 이용시설 10시간, 거주시설 40시간만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 또는 시설의 지침과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보조금의 지급 기준 시간이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신청과 지급을 제한하는 등 무료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현행 이용시설 10시간,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12시간의 최장노동시간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기준으로 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함

-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대다수는 5인 미만의 시설로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시간의 제한(주12시간)과 연장노동수당 등 가산지급과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으며 해고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공동생활가정 등 5인 미만 시설의 경우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차별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시설의 영세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시설의 미적용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영세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조례 등)하거나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지원, 인력확충, 운영체계 개선 등)이 필요함

3) 민간위탁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의 보조금 지급 등 단체협약 인정

- 서울시는 서울시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정하고 지급하며 인력과 업무의 기준을 정하는 등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됨

- 사회복지시설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법에 따른 근로면제한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통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 보건복지부는 노조법 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여부는 시설장이 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후원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은 근로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아니며, 법인전입금과 후원금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의 예산으로 별도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특히 임금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방침은 사실상 노조법 상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노조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와 달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지자체의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의 타 민간위탁 등 각 종 공공기관의 노동자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기업도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의 대가로서의 근로면제한도를 통하여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의 취지임

- 또한 단체협약으로 맺은 복리후생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면서 단체교섭과 협의는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음

4)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직접운영

-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운영에서의 역할은 편차가 있지만 대다수의 법인의 역할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위탁 법인의 선정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도 상당하여 결과적으로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해치게 되며,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또한 일부 법인전입금 형태의 물질적인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을 통하여 얻는 후원을 모집하는 등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운영을 사유화하여 문제가 많음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 승계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법인의 법인의 인맥들을 채용하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함.

- 법인의 명의만을 도용하고 실제 운영주체는 모법인에 소속된 일개의 단체에 불과한 경우 시설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민간위탁은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되나 과중한 민간위탁으로 민간부문의 시설 사유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실절적인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에 있기에 위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시범운영하며 2022년까지 확대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요양, 장애인활동보조 등 일부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국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노동권,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유화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된 상황임

-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노동권을 보장 등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하고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운영을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서 표준운영모델의 수립을 통한 민간 전파의 역할조차도 어려운 상황임

-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직접운영 및 직접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우선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의 사회서비스원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이 어려운 소규모시설의 직접운영 계획 마련

5) 탈시설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동자의 고용승계 대책 마련

- 서울시는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5년간 800명의 탈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탈시설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탈시설을 추진하고 있음

- 800명은 서울시 시설 거주 장애인의 25%이며, 이에 따른 노동자의 정리해고 등이 예상됨

- 특히 인강원의 경우, 2019년부터 지원주택으로의 거주전환 등이 추진되어 왔으며, 성공회 도란도란의 경우 자체적으로 탈시설을 추진함에 따라 고용승계의 문제가 발생함

- 노동조합은 탈시설 이후 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기관 등을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하여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서울시는 차원의 고용승계 계획은 없는 상황임

- 서울시는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이나 탈시설 이후 사례관리 등의 지원기관도 공공이 아닌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승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법인이 시설을 기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의 여부가 민간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향후, 커뮤니티케어정책 등에 따라 장애인분야 외에서도 시설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될 것이 예상됨

-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가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서 노동자의 고용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함

6) 사회복지시설비리 및 인권침해의 관리감독 강화 및 종합대책 마련

-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용산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법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도 보조금불법 사용과 지속적인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여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예고되어 있음

-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내용에 대한 축소와 주의, 경고, 시정명령 등의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으며, 환수조치와 과태료에 처분에도 불구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기도 했으며, 위탁계약만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따라사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3. 요청사항의 검토 자료(없으면 생략 가능)

연번	자료 목록	주무부서/기관
1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행정처분 내역 등의 감사 결과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2	연장근로수당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준수 지도감독 현황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노동정책관
3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서울시 인력확충 계획 및 예산안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4	탈시설에 따른 서울시의 고용승계 대책	장애인복지정책과